[펌] 너나 잘하세요 - 진중권


언제나 진중권 교수님의 독설에 마음이 후련하다.
오늘도 읽은 한줄기의 독설에 이곳에 퍼왔다.. 문제가 되면 삭제를 전제로...

아니나 다를까, 집권 2년차 첫날부터 날치기네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황청심환 운운하며 주위를 딴 데로 돌린 후 기습 날치기 상정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치인가요? 이런 것을 '편법'이라고 그러지요. 편법도 법이라고 한다면, 불법도 법이겠지요. 그 와중에도 나경원 의원은 '약 오르지?' 하는 표정으로 배시시 웃고 있더군요. 하여튼 수준 하고는.... 유치해서 같이 못 놀아주겠네요.

현 정권의 시각은 한 마디로 국민들이 기합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떼법'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 또 최근에 드러났듯이 법원까지 내세워 국민들 군기 잡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 심보는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세워 국민들 군기 잡으려 했던 것과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촛불관련하여 1600여명이나 사법처리 한 것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앉았더라구요. 정신줄을 놓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많이 모자란다고 해야 하나...

촛불 재판 때 법원에서 사건 배당 가지고 장난친 것에 이어, 형량에까지 간섭한 사실이 드러났네요. 한 마디로 이 분들이 법이라는 것을 정권옹호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이렇게 법을 장난감처럼 맘대로 갖고 놀면서, 국민들에게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그 법을 지키랍니다. 자기들은 제 멋대로 법을 만들어 쓰는 것으로 모자라, 자기들이 만든 법조차 안 지키고 불법, 편법, 초법을 일삼아 대면서, 국민들 보고 군기가 빠졌다고 합니다.

아주 불행하게도 국민들은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삼성을 보세요. 자기들이야 법을 안 지켜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지만, 국민들은 법에 걸리면 도망갈 길이 없거든요. 조선일보에 쓰레기 통 하나 던져도 징역 8월이예요. 업체에 광고 끊으라고 전화 좀 했다고 실형이 선고되고, 인터넷에 글 하나 잘못 올려도 긴급체포에 구속입니다. 국민들에게 준법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준법 안 하고 무슨 수로 배깁니까?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 산업정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법을 제일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문제 삼은 '공공질서유지정도'와 '범죄 및 파업에 따른 파업손실'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꽤 준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 정치와 정부의 법질서 준수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네요. 한 마디로, 정신 차려야 할 것은 MB 정권과 한나라당이라는 얘기죠. 그리하여 MB씨에게 한 마디 하자면...

"너나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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