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생일 기념 우표를 만든다고??


[박정희 기념우표도 이미 있네... 인터넷발췌이미지]


박근혜가 아빠 생일 100주년 기념 우표를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주위의 국민들의 반대가 무성하지만 언제나처럼 그냥 강행을 하고 말 것이다. 그 즈음해서 또 한번 외국에 나갔다가 오는 것은 아닌가 싶다. 


아빠 우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찬반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백범 선생님 마져도 건국을 위해 힘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어떤 의견이 없겠냐 마,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세금이라는 점이다. 박근혜의 사유 재산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면 목청껏 반대도 하지 않겠다. 


["[사설] ‘백범 김구’까지 내리깎는 이인호씨의 역사관"에서 발췌 - 원문보기]


그렇게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이재명 시장님의 성남시를 한번 살펴보자. 이재명 시장님의 시정활동에 제동을 걸고 하는 근본적은 이유는 복지 정책이 너무 훌륭해서 일 것이다. 실제로 성남은 박근혜의 주된 공약중의 하나인 “증세 없는 복지”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고 성공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함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 글이 성남의 복지를 운운하는 글을 아니니 여기까지만) 


[2016년 시행하는 성남시의 복지정책 - 절반이라는 문구가 씁쓸하다]


과연 그런 이재명 시장님의 복지 정책에는 1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일까? 많은 복지 정책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청년배당(연50만원), 산후조리(25만원), 무상교복(15만원) 등이 있겠다. (이것도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딴지를 걸어서 실제 책정금액의 반만 시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예산 금액은 195억 정도이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 정도의 금액으로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도시가 되었다. 


여기서 비교를 해봐야 할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빠 기념 우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였을까?“하는 점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보았을 때 우표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성남은 작은 도시이니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박근혜가 벌이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에 들어간 돈을 한번 따져보면, 박정희 탄생 100년을 맞아 각급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있다. 그중 지출 내역이 큰 사업 중심으로 몇 개만 살펴보면, 가장 먼저 박정희 생가 복원사업 286억,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으로 297억,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건설에 785억, 그리고 박정희 기념도서관 208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이 총 14가지 정도되며 사업에 약 1873억 원이 세금으로 소요되었거나 될 예정이라고 한다. 


[노컷뉴스 발췌]


우리가 박근혜가 하는 일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죽은 아빠를 우상화 하기위해서 살아있는 국민을 내몰고 있는 행위,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증세없는 복지”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알지요? 라는 문구가 귓속에 맴도네]



엄밀하게 따져서, 국가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급은 국가가 우리에게 징수한 세금, 즉 우리 돈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는 월급으로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라고 준 운영금으로 이 딴짓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저들이 말하는 개돼지 일뿐이라고 생각한다. 


덧1) “도둑놈만 없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재명 시장님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덧2) 입만 열면 세금 낭비라고 외치는 세월호 특조비는 얼마였을까? 151억을 배정받았고, 그 중 25억은 아직 집행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럼 126억을 사용한 셈인데, 좀 가슴에 와 닿는 비교가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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