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퍼준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인터넷 발췌 사진]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한다.


이명박 손 들어준 대법원 “22조 쏟아부은 4대강 사업, 모두 적법” [기사보기]


아직도 이명박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하나도 치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명박이 박근혜의 아주 큰 약점을 잡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아직도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겠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것들이 아직도 희희낙낙하면서 잘 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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