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변호인, 결국 구금 – 작은 정의가 실현된 날

 

법 앞에 평등 — 법정 소란 변호인 감치 집행

지난 2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서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마침내 감치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다.

해당 재판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판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법정을 소란스럽게 만든 행위를
명백한 법정질서 위반으로 판단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선고는 있었지만, 감치 집행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이 일도 그렇게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치 명령은 실제 집행률이 낮다는 이야기 역시 이미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법원은 재집행 명령을 통해 감치를 실제로 집행했고,
법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끝내 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 소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법원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내란으로 현행 법질서를 흔든 집단에 동조했던 이들에게
비록 작을지라도 분명한 단죄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본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구마 서른 개를 연달아 먹다가
사이다 한 모금을 들이킨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법의 권위와 절차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때,
사회 전체의 법적 신뢰는 비로소 회복된다.
그 점에서 이번 감치 집행은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의 원칙을 끝까지 구현해 낸
이진관 판사님의 단호한 판단과 절차 이행을 응원한다.

 

https://youtu.be/zSlX2gOI5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