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한 방울의 정치학 — 호주와 한국의 유가 대응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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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 발발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며칠 사이 리터당 유가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리터당 약 25센트, 우리 돈으로 200원 넘게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리터당 40센트 이상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불붙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는 그 좁은 수로. 그 여파가 이곳 센트럴코스트의 동네 주유소 가격표에까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거기에 호주 정부의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기름값을 찾아주는 앱을 쓰세요."

호주 경쟁 규제 기관 ACCC가 내놓은 대책이 이겁니다. 국민한테 앱으로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 발품 팔라는 겁니다. 시장의 논리를 따르되, 소비자가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이죠.

한때 저는 호주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은 정치판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따로 노는 곳은 아니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같은 중동 전쟁, 같은 유가 폭등.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했습니다. 닷새 만에 리터당 140원을 올린 정유업계를 향해 직접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왜 벌써 유가가 올라가는가? 담합과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

이에 정부는 석유사업법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 부당이득 과징금 전액 환수를 추진하고, 법무장관도 대검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탐(貪, lobha)이라 부릅니다. 혼란의 틈을 타 사리사욕을 채우는 구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복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먼저 잡는 쪽은 늘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탐욕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쓸 의지를 가진 사람

"정치는 내 생활과 밀접한 것이다."

주유소 앞에서 그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한쪽은 "앱 쓰세요." 한쪽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대통령님의 신속함에,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인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의 정치가 부러워집니다.

대통령님, 호주 수출은 안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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