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이야기/사회참여 혜송(慧松) 2025. 3. 4. 20:00
12월 3일, 긴박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탄핵 찬성 / 탄핵 반대 이 두 주장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보고 싶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논쟁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기관이다. 최근 최상목 판결에서도 보았듯이, 헌재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곳이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단 두 가지 핵심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1. 계엄이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선포되었는가? 2. 계엄 선포 과정이 법적으로 적법했는가? 다른 사안들은 형사법정에서 따져야 할 문제일 뿐, 탄핵 심판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된다. 먼저, 계엄 선포의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