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 헌재의 시간

[너무 짜릿했던 순간이였다]

 

12월 3일, 긴박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탄핵 찬성 / 탄핵 반대

이 두 주장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보고 싶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논쟁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기관이다. 최근 최상목 판결에서도 보았듯이, 헌재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곳이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단 두 가지 핵심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1. 계엄이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선포되었는가?
2. 계엄 선포 과정이 법적으로 적법했는가?

다른 사안들은 형사법정에서 따져야 할 문제일 뿐, 탄핵 심판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된다.

먼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했는가?
그 어떤 논리를 가져와도, 현재 상황이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계엄 결정 방식이 적법했는가?
계엄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국무회의 없이, 법적 절차 없이,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명백하다. 윤석열이 이유도 없고 국무회의도 없이 그냥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가담했는지는 형사 처벌의 문제이지, 탄핵 인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이를 물타기하며 논점을 흐리려 한다. 이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은 남을 것이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남는다.

계엄의 요건도 없었고, 절차도 무시한 행위를 두고도 물타기를 시도하는 자들, 그들은 정말로 보수인가? 그들은 무엇을 위한 행동일까?

 

https://youtu.be/anwuoURM5s0